현재는 1가정 1자동차 시대라고 할 정도로 자동차가 대중화된 시대입니다. 하지만 자동차 운전을 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속도위반, 신호위반 벌금용지가 집으로 날아온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. 그런데 어떤 때는 “과태료”라고 표현을 하고, 또 어떤 때는 “범칙금”이라는 표현을 써서 사람을 참 헷갈리게 하는데요,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두 가지 개념의 차이점과 미납 시에는 어떤 행정처분이 이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범칙금부터 살펴보면 교통법규 위반 시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신분증 및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았을 때 부과됩니다. 범칙금은 전과기록에 남지 않는 경범죄를 저질러 벌금과 함께 벌점이 부과되는 것입니다. 자동차의 운전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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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. 9. 26. 07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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